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의 K자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과 청년 고용률 간의 격차가 지난해 3분기 최대로 벌어지며 고용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로 증가했지만, 철강 등 특정 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K자 성장 고착화의 현상
K자 성장 고착화란 특정 집단이나 산업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얻는 반면, 다른 집단이나 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국경제는 이와 같은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글로벌 경기 회복의 흐름 속에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기업들의 이익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철강업계와 같은 특정 산업의 침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K자 성장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 확대의 문제와 연결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 회복에서 소외되며, 생계와 직결된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의 격차가 뚜렷해지면서 사회적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용 격차 심화의 문제
한국의 고용 시장에서는 60세 이상과 청년층 간의 고용률 격차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에는 이 두 집단 간의 고용률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청년층은 경제 위기로 인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로, 청년층의 경우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의 기회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산형성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용 시장의 불균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경제의 위기와 극복 방안
지역 경제 또한 K자 성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철강과 같은 전통 산업의 침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경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역 주민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역 내 상생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K자 성장 고착화와 고용 격차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발 앞서 나가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