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로 정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고용장려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률 강화 정책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다.
장애인 고용률 강화 정책의 개요
장애인 고용률을 3.5%로 정하는 정량적 목표는 실질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 방식으로, 모든 기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요가 미약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강제적인 명단 공개는 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고용의 질보다는 숫자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지방 중소기업의 현실과 정책의 괴리
지방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각기 다르며,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인구 소멸 현상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프라와 지원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받는 혜택이 일시적인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이 장애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장애인 고용의 양질의 변화 촉진 필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첫째로, 강제적인 요소 보다는 자발적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끝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셋째로,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이 경영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고용 이후에도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결론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3.5%로 설정하고 명단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은 다소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방 중소기업의 현실과 조화롭게 연결짓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기업의 환경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장애인 고용 정책을 통해 모든 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적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